기획재정부

역사

기획재정부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재무부와 기획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무부는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통화,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기획처도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후 1994.12.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면서, 한때 예산, 국고, 세제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고 이듬해인 1998년 정부조직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로 축소되고, 예산기능은 예산청(지금의 기획예산처)으로,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통상교섭 기능은 외교통상부, 통화신용정책 기능은 한국은행으로 각각 독립 이관시킴으로써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1.1.29일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어 부처간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국무총리실로부터 대외경제 조정기능도 넘겨받아 거시적인 경제 기획 업무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정책기획 조정기능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분산되어 의견조율비용이 증가한다는 점과 예산 국고 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탄생시키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 보다 실효성이 있는 기획 조정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요업무

  •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 대외협력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