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관련 기본 정보

IMF 개관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적인 통화 협력, 금융 안전성 확보, 국가간 무역의 확대,고용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촉진, 그리고 전세계 빈곤의 감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IMF는 1945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18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IMF 설립 동기 및 운영 방식

IMF는 통상 ‘Fund’라고도 불리며,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창설되었다. 당시 참석한 45개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초래한 경쟁적 평가절하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을 모색하였다.

IMF의 책임: IMF는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에 필요한 환율 및 국제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 빈곤 감소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IMF는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유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세계 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연관된 거시 및 금융정책의 건전성 부문까지 관할하고 있다.

IMF 관련 기본 정보

  • 회원국: 186개국
  • 본부: 워싱턴 DC
  • 집행이사회: 24개 이사국
  • 직원: 146개국 출신의 약 2,360명
  • 총 쿼터: 3330억 달러 (2010년 2월 28일 현재)
  • 추가출자재원: 6000억 달러
  • 대출액 규모 (2010년 2월 28일 현재): 1910억 달러, 이 중 1210억 달러는 인출되지 않았음.
  • 최대 차입국: (2010년 2월 28일 현재 차입 규모): 루마니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 감독(surveillance) 자문: 2008년도에는 총 177개국에 대한 자문 완료. 이중 155개국은 자발적으로 각 국의 자문에 관한 정보를 공표(2009년 3월 31일 현재)
  • 기술적 지원: 2009년 회계연도의 현장 지원 규모(field delivery)는 181인-년(person-years)에 달함.
  • 본래의 목표: IMF의 주요 목표는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의 제 1조항에 나와 있음
    • 국제통화협력 촉진
    • 환율의 안정성 확보
    • 국제무역 확대 및 균형 발전 촉진
    • 다자간 지불 시스템 설립에 협력
    • 국제수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한 대출 재원의 확보
      (적절한 안정장치 포함)

회원국 감독: IMF는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및 위기 방지를 위해 감독(surveillance)으로 알려진 공식적 체계를 통해 각국, 각 지역 및 전 세계의 경제 및 금융 발전 상황을 검토한다. IMF는 186개 회원국에 자문을 제공하며, 경제안정 촉진, 경제 및 금융 위기에 대한 취약성 경감, 생활수준의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회원국들이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IMF는 각 지역의 경제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을 비롯해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전망에 관한 평가 및 세계금융안정 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통해 국제자본시장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 지원: IMF는 국제수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에게 여유자금(breathing room) 제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한다. IMF 금융 지원에 수반된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IMF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각 국의 경제 당국에 의해 고안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을 조건으로 지속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IMF는 세계 경제 위기 시 회원국을 돕기 위해 융자 지급 여력을 강화하고, IMF의 융자 지급 방법에 관한 주요 점검(major overhaul)을 수행하였다. IMF는 저개발국가에 양허성 융자제도를 통해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IMF는 최빈국에 대한 융자 한도액을 두 배로 증가시켰고, 2012년까지 제로(0)금리를 유지하면서 최빈국에 대한 융자 지급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s): IMF는 공적 준비자산을 보충할 수 있는 특별인출권(SDRs)으로 알려진 국제준비자산을 발행한다. 2009년 8월과 9월의 두 차례에 걸친 할당으로 SDR 발행액이 거의 열 배가 증가해 총 2040억SDR (313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은 SDR을 회원국간의 통용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

기술적 지원: IMF는 회원들의 경제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한다. 기술적 지원은 세금정책 및 행정, 지출관리, 환율정책, 은행 및 금융 시스템 감독 및 규제, 법률 체계, 통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제공된다.

재원: IMF의 재원은 주로 회원국의 쿼터 납입금으로 조달되며, 쿼터 납입금은 각 국의 경제 규모를 반영한다. 2009년 4월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의 대표들은 IMF의 융자 재원을 약 2500억 달러규모에서 7500억 달러규모로 확충함으로써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가의 성장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009년 11월 24일 이러한 약속 이행을 위해 신차입배정금(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 프로그램의 현재 및 잠재적인 참가국들이 NAB를 6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IMF 운용에 필요한 연간 비용은 융자에 따른 이자수익과 쿼터에 대한 이자지불의 차에서 주로 조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회원국들은 IMF의 다양한 활동에 보다 적합한 다양한 수입원에 기초한 신 수입 모델의 채택에 동의했다.

지배구조 및 조직: IMF는 회원국 정부에 책임을 다한다. IMF 조직구조의 최상부에 총회(Board of Governors)가 있으며, 각 회원국이 임명한 한 명의 위원이 총회를 구성한다. 모든 위원들은 매년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례회의를 통해 한 차례 회동을 가진다.

이중 24명의 위원들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e Committee, IMFC)의 구성원이 되며 매년 최소 두 차례 회동을 갖는다. IMF의 일상 업무는 24명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Executive Board)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IMFC에 의해 통솔되며, IMF의 전문적인 직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IMF 총재(Managing Director)는 IMF 직원의 수장이자 이사회의 의장이며, 부총재 세 명이 총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