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IMF

아시아는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아시아와 IMF의 관계도 다시 강화되고 있다. 아시아와 이 기금은 아시아의 금융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이 지역의 경제적 성공과 활력을 기반으로 상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시아의 영향력 증대
아시아는 향후 20년 동안 세계 최대의 경제 지역이 될 것이다. IMF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에는 아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주요 선진 7개국(G-7)을 추월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의 속도,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세계 경제 위기로부터의 아시아의 회복이 이 지역의 경제적 성공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아시아는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전세계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아시아가 경제의 동력으로 성장한 것을 고려할 때, 세계 경제 및 금융에 대한 논의에서 아시아의 발언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주요 20개 선진국 및 신흥국(G-20) 중 6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다. 아시아는 IMF에서 20퍼센트를 약간 상회하는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수치는 2009년에 G-20 지도자들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IMF quota shares를 증가시키기로 약속함에 따라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IMF 쿼터와 지배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은 2011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혁은 아시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될 것이고, IMF에 대한 이 지역의 대표권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더욱 근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의 영향력 증가는 IMF 스탭과 최고위직 구성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기구의 부총재 3명 중에는 일본의 나오유키 시노하라가 포함되어 있고, 중국 중앙은행의 부총재를 역임했던 주민(朱民)이 이 기금 총재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되었다.

IMF 참여의 주요 측면
IMF는 아시아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와 IMF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은 이 기금이 아시아 지역에 제공할 것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경제 감시 및 조언: 회원국의 경제 및 금융 정책을 감시하는 것은 surveillance라고 하는 IMF의 핵심 업무이다. 최근에 발생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그룹 및 세계 전체의 경제 정책과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IMF의 감시 업무는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개선되고 있어, 특히 아시아 지역에 이익이 된다. IMF는 6개월마다 regional economic outlook for Asia을 발표한다. 취약성과 파급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IMF의 감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고 개별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IMF는 아시아 및 다른 국가 그룹들과 협력하여 G 20 Mutual Assessment Process과 같은 동료 평가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아시아는 이 기금의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1999년에 설립된 특정한 국가의 금융 부문에 대한 자발적, 종합적 심층 분석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IMF 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이 including major Asian economies의 평가를 받았다.
  • 기술 지원 및 교육: IMF의 technical assistance은 경제 정책과 금융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정한 국가의 생산적 자원을 개발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IMF는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적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기금은 개별 국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7개의 regional technical assistance centers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센터(태평양 금융 기술 지원 센터)에서는 15개 태평양 제도 국가들에 대해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IMF은 중국, 인도, 싱가포르에서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토쿄에 주요 지역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
  • 자금: IMF는 세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출 능력을 증가시켰고, 자금을 대출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기금은 현재 대출 금액을 증가시키고,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재정 건전성과 상황에 따라 대출 조건을 맞춤화하는 한편, 매우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G-20 국가의 지도자들은 최근에 금융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IMF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이 기금의 대출 능력을 3배로 증가시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IMF는 최근에 유럽의 파트너들과 협력한 경험에 비추어 아시아를 포함하는 지역 금융 협정과의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지식의 공유: 아시아는 이 지역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장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견고한 정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MF는 이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기금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지역이 변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유연하게 통합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대신에, IMF는 아시아 회원국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 금융기관들과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시아 금융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
1997–98년에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게 발생했던 금융 위기는 매우 혹심했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위기를 겪는 동안 IMF와 다른 기구들이 제공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은 그러한 국가들의 정부가 심층적이고 고통스러운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그 중 많은 국가들은 그 후 경제 회복 정책을 놀랄 만큼 잘 수행했다. 최근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아시아가 보여준 신속한 경제 회복은 지난 10년 간 수행해온 지속적이고, 때로는 힘든 개혁의 결과이다.

IMF는 아시아의 금융 위기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특히, 이 기금은 심층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conditions는 현안 문제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social impact를 더 의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IMF는 이러한 교훈들을 최근의 대출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아시아가 최근의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한 실례와 이 지역에서 사용한 좋은 관행의 실례는 IMF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시아와 IMF의 미래
세계 금융 위기를 겪는 동안 IMF에 대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는 두드러졌다.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to bolster the Fund’s lending capacity 동의했다. 일본이 가장 먼저 IMF에 1,000억 달러를 제공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가 신속하게 동참했다. 또한 인도는 중앙은행이 200미터 톤의 IMF 금을 매입하여 이 기금의 양허성 대출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IMF는 아시아와 긴밀한 대화 및 상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MF 아시아태평양국은 작년에 아시아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 자문 그룹을 설립했다. 이 그룹은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한 자문을 IMF에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의 다른 부분에는 주재 대표 사무소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 지역에 대한 IMF의 진출을 증가시키고,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예를 들면, Hanoi March 2010에서 개최된 아시아 개발 컨퍼런스와 한국 Daejeon in July 2010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의 주요 목표는 대화와 비전의 공유를 통해서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