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IMF

한국: 경제 개관 및 IMF와의 관계

인구: 약 4,900만 명
국토 면적 약 99,000평방킬로미터
GDP(2005년 가격, 2009년) 980조 4,130억원
GDP 성장률(연간 %) 0.2%(2009년)
   
경상수지(2009년) 미화 426억 6,800만 달러
주요 수출품: 반도체, 무선통신 장치, 자동차, 컴퓨터, 철강, 선박,
석유화학제품
주요 수출 상대국: 중국, 미국, 일본, 홍콩 SAR
외환 보유고(2009년) 269,995

(출처: 세계은행, CIA 팩트북, IMF)


회원 가입 상태: 1955년 8월 26일에 가입

Article VIII

일반재원계정:

SDR 백만

%쿼터

       Quota

2,927.30

100.00

SDR 계정:

SDR 백만

할당%

       Net cumulative allocation

2,404.45

100.00

       Holdings

2,455.17

102.

한국은 IMF의 상임이사회에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호주의 대체 이사와 함께 14개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대표한다.

배경

한국은 지난 40여 년 간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공업국이 되었다. 40년 전에는 1인당 GDP가 아시아의 빈곤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세계 20대 경제국 중의 하나가 되었고,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은 1997-98년에 아시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부분적으로 단기 해외 차입의 급격한 증가와 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 금융 위기 기간 동안 심한 경기침체를 겪었고, 비록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힘든 조정 기간을 거쳐야 했다. IMF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 와 협력했으며, 금융 지원 등을 제공했다.

아시아의 위기와 관련된 경기 침체를 겪은 후에는 한국 정부 당국이 은행과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금융 자유화, 외국의 투자와 수입에 대한 개방 확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되었다.

한국과 세계 경제 위기

한국은 아시아의 경제 위기 이후에 도입된 종합적인 개혁과 자유화, 그리고 10년 간의 견실한 성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한국은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기초 경제 여건이 견고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의 경기는 2008년 하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 후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경제 회복을 달성했다. 또한 이러한 회복은 국제무역의 정상화와 한국의 팽창적 거시경제 및 금융 부문 정책에 의해 촉진되었다.

IMF는 2010년에 한국의 생산이 약 4퍼센트의 잠재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것은 2009년의 0.2 퍼센트 성장과 비교할 때 매우 강력한 경제 회복이며, 이러한 성장을 민간 국내 수요가 주도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IMF는 한국의 경기 침체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시경제적 경기부양책의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 당국은 2010년에 이미 상당한 재정 환수를 시행했고, 통화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통화정책이 여전히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재정 상황은 일반적으로 건전하여, 최근의 금융 위기 기간 동안 상당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했다. 정부 당국은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201314년까지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편성한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환영한다.

중기적으로, 한국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때 금융 위기 전 수준 이하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수출 수요 감소, 노동력의 고령화, 한국의 가구들과 중소기업의 부채 증가.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려면, 정부 당국은 수출 부문으로부터 비교역 서비스 부문으로 다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서비스 부문의 경쟁 강화, 공급 측면 경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및 사회 정책 개혁.